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고용·노동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선원#근로조건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금을 안 알려줄 때 벌금인데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임금을 안 알려줄 때 벌금인데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원이 회사에 입사할 때 월급과 일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.
선원이 회사에 입사할 때 월급과 일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가 벌금보다 낮으면 회사들이 규칙을 더 무시할 수 있어요.
과태료가 벌금보다 낮으면 회사들이 규칙을 더 무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