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산업·기업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수산부산물#처리업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없이 보관시설을 옮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게 돼요.
현재는 허가 없이 보관시설을 옮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처벌이 약해져서 영업 비용이 줄어들고, 이게 수산물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.
처벌이 약해져서 영업 비용이 줄어들고, 이게 수산물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완화되면서 환경을 무시하고 허가 없이 시설을 옮기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규제가 완화되면서 환경을 무시하고 허가 없이 시설을 옮기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