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범죄·형사
서명옥|국민의힘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2인)
#교제폭력#보호처분#가정폭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제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교제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 기간이 6개월인데,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해요.
현재는 보호 기간이 6개월인데,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제 폭력이 계속 늘고 있는데, 더 오래 보호받으면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.
교제 폭력이 계속 늘고 있는데, 더 오래 보호받으면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고소로 무고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.
거짓 고소로 무고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