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서명옥|국민의힘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2인)
#가정폭력#보호처분#예방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늘리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1조에 따라 6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2개월 간격으로 최대 3년 연장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속적 보호로 피해자 안전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권리 침해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1조에 따라 6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2개월 간격으로 최대 3년 연장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속적 보호로 피해자 안전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권리 침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