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1인)
#가스배관#공동이용#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전문 심의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핵심사항 심의를 위원회에 맡겨 승인 중심에서 규정 심의 중심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핵심사항 심의를 위원회에 맡겨 승인 중심에서 규정 심의 중심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