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해운산업#해양환경#형벌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소유자와 해운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선박 소유자와 해운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돼요
현재는 검사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운업 종사자의 법적 부담과 징역 위험이 줄어들어요
해운업 종사자의 법적 부담과 징역 위험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 검사 회피가 늘어 해양 오염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환경 검사 회피가 늘어 해양 오염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