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형벌축소#과태료전환#행정우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행정 의무 이행을 우선하며, 과태료나 손해배상으로 민간 부담을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박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나 보고를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적으로 형벌을 축소하고 행정절차를 우선시해 민간경제활동과 피해자 구제의 균형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박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나 보고를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도적으로 형벌을 축소하고 행정절차를 우선시해 민간경제활동과 피해자 구제의 균형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