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소금산업#조합투명성#형벌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금 사업 조합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장의 책임이 바뀌어요.
소금 사업 조합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장의 책임이 바뀌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록이나 재정정보를 숨기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1천만원의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기록이나 재정정보를 숨기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1천만원의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합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. 조합원들이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조합 운영이 공정해질 수 있어요.
조합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요. 조합원들이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조합 운영이 공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벌이 약해져서 조합장이 정보 공개를 덜 지킬 수도 있어요. 투명성이 오히려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.
형벌이 약해져서 조합장이 정보 공개를 덜 지킬 수도 있어요. 투명성이 오히려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