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과태료전환#조합투명성#시정명령강화
AI 요약
✅ 주요 목표는 행정 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조합장 의무 불이행의 형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꾼다.
✅ 시정명령 우선 이행과 손해배상 도입 등 보완책을 함께 규정한다.
✅ 조합장 의무 불이행의 형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꾼다.
✅ 시정명령 우선 이행과 손해배상 도입 등 보완책을 함께 규정한다.
의안번호: 2215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