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비료규제#규제완화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료를 판매·보관·유통하는 비료업체와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비료를 판매·보관·유통하는 비료업체와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인데,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인데,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료업계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이 수월해져요.
비료업계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이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로 낮춰지면 표시가 훼손된 비료가 더 쉽게 유통될 수 있어요.
과태료로 낮춰지면 표시가 훼손된 비료가 더 쉽게 유통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