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고용·노동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3인)
#임금착취#재산회복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금을 중간착취당한 근로자
임금을 중간착취당한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재산을 빼앗을 수만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
현재는 국가가 재산을 빼앗을 수만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하게 빼앗긴 임금을 국가가 나서서 돌려받게 되어 피해 복구가 빨라져요
부당하게 빼앗긴 임금을 국가가 나서서 돌려받게 되어 피해 복구가 빨라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