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여성·가족·아동
서명옥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1인)
#아동학대#신고의무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, 형제자매, 친지, 이웃사람 등 아동과 밀접한 관계인 사람들이에요
부모, 형제자매, 친지, 이웃사람 등 아동과 밀접한 관계인 사람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의무자 범위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가족과 주변인들을 명시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해요
현재는 신고의무자 범위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가족과 주변인들을 명시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학대가 계속 늘고 있는데 신고의무자가 명확해지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빨리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
아동학대가 계속 늘고 있는데 신고의무자가 명확해지면 학대받는 아이들을 빨리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의무 미이행 시 처벌이 강해질 수 있고, 가정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
신고의무 미이행 시 처벌이 강해질 수 있고, 가정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