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산업·기업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해양개발#과태료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개발사업자와 평가 대행업체
해양개발사업자와 평가 대행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보 제출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인데, 앞으로는 벌금만 내도 돼요.
지금은 정보 제출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인데, 앞으로는 벌금만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개발 사업자들이 과도한 감옥살이 대신 돈으로만 처벌받게 돼서 사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.
해양개발 사업자들이 과도한 감옥살이 대신 돈으로만 처벌받게 돼서 사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료 제출을 계속 무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, 해양환경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자료 제출을 계속 무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, 해양환경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