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
#과태료전환#시정명령우선#해양영향평가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형벌 중심의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우선 원칙으로 행정집행을 강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절차 간소화가 기대되나, 억제력과 피해자 구제의 충분성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절차 간소화가 기대되나, 억제력과 피해자 구제의 충분성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