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최수진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0인)
#간병인자격#돌봄체계#노인복지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간병인의 자격 등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인 자격 규정이 신설되고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되며 규제 강화로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인 자격 규정이 신설되고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되며 규제 강화로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5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