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사회복지·연금
최수진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0인)
#간병인#자격기준#환자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.
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인이 자격 기준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.
현재는 간병인이 자격 기준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병인의 실력이 달라서 환자 안전과 건강이 직접 영향받아요.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더 안전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간병인의 실력이 달라서 환자 안전과 건강이 직접 영향받아요.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더 안전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간병인 자격 기준이 높으면 간병인이 부족해질 수 있고, 간병비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간병인 자격 기준이 높으면 간병인이 부족해질 수 있고, 간병비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