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1인)
#인공임신중절#상담지원제도#자기결정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임신중절의 정의를 수술 외 약물 등 의학적 방법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·지역 상담기관 설치·운영으로 상담이 강화되고 시술은 상담 후 의학적 방법으로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성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안전성 개선, 상담 체계 정착으로 합병증 위험 감소 기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·지역 상담기관 설치·운영으로 상담이 강화되고 시술은 상담 후 의학적 방법으로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성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안전성 개선, 상담 체계 정착으로 합병증 위험 감소 기대.
의안번호: 2215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