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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과도한 형벌을 줄이고 행정조치를 먼저 이행하도록 하여 민간 경제활동과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처벌은 시정명령 우선으로 바뀌고, 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활동 촉진과 행정효율 증대가 기대되지만 이행비용 증가 및 감독 공백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