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1인)
#해양산업클러스터#형벌완화#시정명령우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우선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짓·부정으로 지정·승인 받은 경우 형벌은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, 미승인 시행은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행정협력 증가, 행정효율 개선, 피해자 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짓·부정으로 지정·승인 받은 경우 형벌은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, 미승인 시행은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행정협력 증가, 행정효율 개선, 피해자 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5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