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24인)
#지방자치#정책지원전문인력#임기제공무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의 2분의 1 비율 규정을 폐지하고, 정원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인사 관리의 도전이 병행될 수 있다.
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의 2분의 1 비율 규정을 폐지하고, 정원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인사 관리의 도전이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