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24인)
#지방의회#정책지원인력#의정활동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회의원과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의회의원과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인력이 있는데, 앞으로는 의원 1명당 1명 이상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인력이 있는데, 앞으로는 의원 1명당 1명 이상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회가 시장이나 도지사의 정책을 더 꼼꼼히 검토하고 견제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.
의회가 시장이나 도지사의 정책을 더 꼼꼼히 검토하고 견제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지원 인력 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와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정책지원 인력 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와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