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3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#건강권확대#여성농어업인#연령제한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여성농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을 없애 건강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령 제한을 제거하고 어업인도 동일하게 대상에 포함시켜 연령에 관계없이 검진 받도록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이 확대되어 질병 조기발견이 늘고, 고령화 대비 의료비 경감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령 제한을 제거하고 어업인도 동일하게 대상에 포함시켜 연령에 관계없이 검진 받도록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이 확대되어 질병 조기발견이 늘고, 고령화 대비 의료비 경감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5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