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민전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1인)
#생체정보보호#본인확인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체정보의 저장·보관·관리 금지를 규정하는 제도 신설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체인증을 본인확인으로 사용할 때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생체정보 유출 위험 감소로 사회적 불안이 줄어들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체인증을 본인확인으로 사용할 때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생체정보 유출 위험 감소로 사회적 불안이 줄어들 것이다.
의안번호: 2215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