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민전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1인)
#얼굴인식#개인정보#생체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폰 계약할 때 얼굴인식으로 본인확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휴대폰 계약할 때 얼굴인식으로 본인확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얼굴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확인만 하고 저장하지 않게 돼요.
현재는 얼굴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확인만 하고 저장하지 않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얼굴정보가 유출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바꿀 수 없어서, 평생 피해 입을 수 있어요.
얼굴정보가 유출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바꿀 수 없어서, 평생 피해 입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휴대폰사가 정말 정보를 안 저장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휴대폰사가 정말 정보를 안 저장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