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정부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배출부과금#분할납부#중소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를 허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과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중소기업 납부의무자는 심각한 경영위기 없이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금흐름 개선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, 연체 위험 증가 및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과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중소기업 납부의무자는 심각한 경영위기 없이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금흐름 개선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, 연체 위험 증가 및 행정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