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정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중소기업 지원#배출부과금#대기오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내는 중소 공장, 건설사 등이 영향받아요
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내는 중소 공장, 건설사 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100만원 넘는 배출부과금을 한 번에 내던 것을 나눠서 낼 수 있어요
100만원 넘는 배출부과금을 한 번에 내던 것을 나눠서 낼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일자리 유지가 가능해요
중소기업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일자리 유지가 가능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분할납부로 실제 납부율이 떨어지거나 납부 시기를 자꾸 미룰 수 있어요
분할납부로 실제 납부율이 떨어지거나 납부 시기를 자꾸 미룰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