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비정규직 보호#플랫폼 노동자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리랜서, 배달 라이더, 긱워커 등 플랫폼과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프리랜서, 배달 라이더, 긱워커 등 플랫폼과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기준법 밖의 사람들이 기본권이 미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요.
현재는 근로기준법 밖의 사람들이 기본권이 미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면 계약을 받고, 일방적 계약 변경이나 임금 체불로부터 보호받으며, 권리를 주장했다고 보복당하지 않아요.
서면 계약을 받고, 일방적 계약 변경이나 임금 체불로부터 보호받으며, 권리를 주장했다고 보복당하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 입장에선 규제 비용이 늘어나고, 특히 개인 플랫폼들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사업자 입장에선 규제 비용이 늘어나고, 특히 개인 플랫폼들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