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의료·건강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2인)
#건강보험#환급#소멸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모든 국민
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 안에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3년 안에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을 돌려받거나 보험급여를 청구해야 할 때 더 오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
돈을 돌려받거나 보험급여를 청구해야 할 때 더 오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