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소희|국민의힘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규제개혁#벌칙심사#기업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벌칙 신설/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벌칙 도입/강화 시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벌칙 감소와 투자·일자리 촉진이 기대되나 심사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벌칙 도입/강화 시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벌칙 감소와 투자·일자리 촉진이 기대되나 심사 지연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