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
#준법감시인#내부통제#상호금융감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 수를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준법감시인 의무가 5명 이상으로 확충되어 중앙회의 내부통제 감시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시 강화로 금융사고 감소 및 이용자 보호 강화, 내부통제 준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준법감시인 의무가 5명 이상으로 확충되어 중앙회의 내부통제 감시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시 강화로 금융사고 감소 및 이용자 보호 강화, 내부통제 준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