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금융·보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
#수협#금융감시#어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협 회원인 어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수협 회원인 어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시자가 1명 이상이지만, 앞으로는 5명 이상으로 늘어나요
현재는 감시자가 1명 이상이지만, 앞으로는 5명 이상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사고가 줄어들어 수협 저축과 대출이 더 안전해져요
금융사고가 줄어들어 수협 저축과 대출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자만 늘어도 실제 감시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어요
감시자만 늘어도 실제 감시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