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8인)
#손해배상하한#피해구제강화#개인정보보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손해배상 이행의 하한 설정으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기준은 이용자 수, 매출액, 보유 데이터량 등을 반영해 책임 기준과 하한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규모 기업의 보상 가능성이 커져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의 관리도 강화된다.
손해배상 이행의 하한 설정으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기준은 이용자 수, 매출액, 보유 데이터량 등을 반영해 책임 기준과 하한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규모 기업의 보상 가능성이 커져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고 기업의 관리도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