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4인)
#공공주택#가정어린이집#보육공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보육공백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기간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육공백 감소와 보육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신규 임대공급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기간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육공백 감소와 보육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신규 임대공급의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