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여성·가족·아동
이종배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
#보육지원#어린이집#영유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 운영자, 보육 교사, 부모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
어린이집 운영자, 보육 교사, 부모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높은 건물 임차료로 지원센터 설치가 미루어지지만, 앞으로는 정부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
현재는 높은 건물 임차료로 지원센터 설치가 미루어지지만, 앞으로는 정부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집 지원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우리 아이들 돌봄 서비스와 상담, 발달 점검 같은 지원이 더 잘 이루어져요
어린이집 지원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우리 아이들 돌봄 서비스와 상담, 발달 점검 같은 지원이 더 잘 이루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건물 수가 부족하면 지역별로 설치 편차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
정부 건물 수가 부족하면 지역별로 설치 편차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