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이종배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
#육아종합지원센터#국유공유재산무상대부#보육서비스질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유/공유재산 무상 대부·사용을 허용해 설치·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·사용 허용으로 설치 촉진과 운영 안정성 및 지역 편차 개선이 기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설치 속도·안정성 증가, 보육서비스 질·접근성 강화, 공공재 활용으로 재정 부담 완화 기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·사용 허용으로 설치 촉진과 운영 안정성 및 지역 편차 개선이 기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설치 속도·안정성 증가, 보육서비스 질·접근성 강화, 공공재 활용으로 재정 부담 완화 기대.
의안번호: 2215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