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서왕진|조국혁신당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2인)
#독립몰수#추징제도#범죄수익추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범죄수익과 부패재산의 독립몰수·추징 제도를 도입해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독립몰수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, 관할 법원과 청구 방법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범죄수익 차단으로 사회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인권 보호와 절차의 공정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독립몰수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, 관할 법원과 청구 방법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범죄수익 차단으로 사회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인권 보호와 절차의 공정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