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범죄·형사
서왕진|조국혁신당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2인)
#범죄 수익 추징#독립몰수#재판 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수익을 얻은 사람, 그 돈을 받은 제3자, 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 수익을 얻은 사람, 그 돈을 받은 제3자, 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빼앗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판결 없이도 범죄 돈만 먼저 회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빼앗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판결 없이도 범죄 돈만 먼저 회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인이 도망치거나 죽어도 범죄로 번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. 피해자들도 더 빨리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범인이 도망치거나 죽어도 범죄로 번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. 피해자들도 더 빨리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결 없이 재산을 빼앗으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 입을 수 있어요. 국가가 범죄 수익을 잘못 판단해 재산을 압수할 수도 있어요.
판결 없이 재산을 빼앗으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 입을 수 있어요. 국가가 범죄 수익을 잘못 판단해 재산을 압수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