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플랫폼 노동자#근로자 추정#입증책임 역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플랫폼 배달원, 온라인 프리랜서,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형식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된 노무제공자
플랫폼 배달원, 온라인 프리랜서,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형식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된 노무제공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임을 노무제공자가 증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.
현재는 근로자임을 노무제공자가 증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최저임금, 주휴일 수당, 유급휴가 같은 기본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
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최저임금, 주휴일 수당, 유급휴가 같은 기본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계약 형태를 더 정교하게 위장해서 여전히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회사들이 계약 형태를 더 정교하게 위장해서 여전히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