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안철수|국민의힘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0인)
#입학전형시행계획#공표기한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준수를 강화해 수험생의 알권리와 입학 공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학은 공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험생 혼란 감소와 신뢰성 증가, 행정비용 증가와 소형대학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학은 공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험생 혼란 감소와 신뢰성 증가, 행정비용 증가와 소형대학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5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