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소희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1인)
#소규모학교#원격수업#학습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소규모 학교 설치와 원격수업 연계 운영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통폐합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대통령령에 따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허용하고 원격수업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과 통학편의가 향상되나 운영비 증가와 품질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통폐합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대통령령에 따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허용하고 원격수업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과 통학편의가 향상되나 운영비 증가와 품질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