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플랫폼 노동#근로자 인정#입증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라이더, 가정부,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배달 라이더, 가정부,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계약상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종속되어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요
계약상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종속되어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최저임금, 휴가, 보험 같은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최저임금, 휴가, 보험 같은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감 제공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프리랜서 고용을 피할 수 있어요
일감 제공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프리랜서 고용을 피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