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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사업자 책임 중심 제도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 체제로 전환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원은 사업자 분담금과 국가 부담으로 구성되며 피해자 추모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구제의 재원 안정성 강화와 국가의 책임 인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