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사회복지·연금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22인)
#가습기살균제#손해배상#피해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에요.
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제품을 만든 회사만 배상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도 함께 배상해요.
지금은 제품을 만든 회사만 배상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도 함께 배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 재건에 도움이 돼요.
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 재건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얼마나 배상할지, 누가 얼마를 받을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평할 수 있어요.
국가가 얼마나 배상할지, 누가 얼마를 받을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