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박정하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0인)
#안전관리#체육행사#행정제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체육 행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미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규모 행사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뿐 아니라 통보·보완 및 이행 여부 확인과 지자체 관리 권한 부여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도로사용 허가 전 이행확인으로 현장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규모 행사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뿐 아니라 통보·보완 및 이행 여부 확인과 지자체 관리 권한 부여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도로사용 허가 전 이행확인으로 현장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5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