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하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0인)
#스포츠 안전관리#행사 규제 강화#주최자 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라톤 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마라톤 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계획만 짜면 되는데, 앞으로는 꼭 제출하고 점검받으며 위반 시 벌칙을 받아요
현재는 안전계획만 짜면 되는데, 앞으로는 꼭 제출하고 점검받으며 위반 시 벌칙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라톤 참가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
마라톤 참가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사 주최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소규모 행사 개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행사 주최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소규모 행사 개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