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산업·기업
서일준|국민의힘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0인)
#수중레저#어업권 보호#수산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쿠버다이버, 다이빙 강사 같은 수중레저활동 종사자와 마을어장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스쿠버다이버, 다이빙 강사 같은 수중레저활동 종사자와 마을어장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날씨나 장애물로만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마을어장 구역에서도 수중레저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날씨나 장애물로만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마을어장 구역에서도 수중레저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을어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마을어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중레저 애호가들의 활동 장소가 줄어들어 레저산업이 축소될 수 있어요
수중레저 애호가들의 활동 장소가 줄어들어 레저산업이 축소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