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서일준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배우자예우확대#참전명예수당지급근거#장제보조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사망 시 추가 지원을 도입하는 것.
✅ 구체적으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·양로·요양 지원 확대 및 장제보조비 지급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 생활 안정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✅ 구체적으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·양로·요양 지원 확대 및 장제보조비 지급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 생활 안정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15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