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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법인 주식 기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기부 의무지출금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 불산입 한도가 올라가고, 배분 의무지출금도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기업과 시민사회 기부 활성화로 공익생태계의 상생이 촉진될 수 있지만 관리 리스크와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