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환경·에너지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5인)
#축산#액비#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와 비료 생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축산농가와 비료 생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가축분뇨 액비를 뿌릴 때 지금은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, 앞으로는 등록된 비료업체 제품은 기준을 안 지켜도 돼요.
가축분뇨 액비를 뿌릴 때 지금은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, 앞으로는 등록된 비료업체 제품은 기준을 안 지켜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동물 배설물을 재활용하는 일이 늘어나요.
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동물 배설물을 재활용하는 일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풀려서 과하게 뿌려지면 토양이 오염될 수 있어요.
규제가 풀려서 과하게 뿌려지면 토양이 오염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