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산업·기업
서일준|국민의힘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3인)
#물류 정책#신기술 활용#기업 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류회사와 배송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물류회사와 배송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복잡한 인증제도 2개를 1개로 줄이고, 새 배송기술을 정부가 먼저 써야 해요
복잡한 인증제도 2개를 1개로 줄이고, 새 배송기술을 정부가 먼저 써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류회사 부담이 줄어들고 새 기술이 빨리 퍼져서 배송비가 내려갈 수 있어요
물류회사 부담이 줄어들고 새 기술이 빨리 퍼져서 배송비가 내려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기술 사용 중 문제가 생겨도 담당자가 책임을 안 지면 부실이 생길 수 있어요
신기술 사용 중 문제가 생겨도 담당자가 책임을 안 지면 부실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