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재난·안전
서천호|국민의힘
댐 하류·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(서천호의원 등 17인)
#댐#홍수#피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댐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에 사는 주민과 어민이 영향받아요
댐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에 사는 주민과 어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대처 부족한 댐 과다방류 피해를, 앞으로 국가가 진상조사하고 피해자를 보상해요
현재 대처 부족한 댐 과다방류 피해를, 앞으로 국가가 진상조사하고 피해자를 보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댐 방류 피해 위험이 커지므로 국가 보상 체계가 중요해요
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댐 방류 피해 위험이 커지므로 국가 보상 체계가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7개 댐만 대상이라 다른 지역의 유사 피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
특정 7개 댐만 대상이라 다른 지역의 유사 피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