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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규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댐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진상조사 핵심으로 두고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구제 심의·지원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원인 규명과 책임 확정으로 구제와 재발방지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산 확보와 현장 실행은 여전히 과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