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인권·차별금지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0인)
#공무원 정치활동#표현의 자유#선거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와 공무원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교사와 공무원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 시간의 정치표현도 금지인데, 앞으로는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개인 시간의 정치표현도 금지인데, 앞으로는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와 공무원도 투표하고 정치 의견을 말할 기본적인 자유를 갖게 돼요.
교사와 공무원도 투표하고 정치 의견을 말할 기본적인 자유를 갖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가 악용일지 애매할 수 있어요.
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가 악용일지 애매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