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인)
#공무원정치활동금지완화#직무비관련정치활동허용#공무원법개정
AI 요약
✅ 핵심은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해 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.
✅ 현행 금지를 완화하고 제65조를 개정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활동 자유 확대와 시민봉사자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.
✅ 현행 금지를 완화하고 제65조를 개정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활동 자유 확대와 시민봉사자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.
의안번호: 2215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