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인)
#공무원#정치활동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일과 무관한 정치활동은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일과 무관한 정치활동은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과 교사도 투표하고 정치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요.
공무원과 교사도 투표하고 정치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일할 때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일할 때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