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4인)
#전기사위원회#독립성#공정경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회 추천 위원을 일부 두며, 주요 결정은 심의·의결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가 상승하나, 정치적 갈등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회 추천 위원을 일부 두며, 주요 결정은 심의·의결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가 상승하나, 정치적 갈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