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국방·병무
강선영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
#군인징계#조사자료공유#군인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부대장이나 군 기관 장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영향을 받아요.
군 부대장이나 군 기관 장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군 지휘관이 징계를 위해 조사·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군 지휘관이 징계를 위해 조사·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의 비행 사건 징계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. 필요한 증거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.
군인의 비행 사건 징계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. 필요한 증거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·수사 자료에 개인정보와 수사 비결이 포함될 수 있어서 정보 유출이 우려돼요.
조사·수사 자료에 개인정보와 수사 비결이 포함될 수 있어서 정보 유출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