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법무·사법
정부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계약법#부당거래방지#법정이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인, 사업자, 금융기관이 계약할 때 영향을 받아요
일반인, 사업자, 금융기관이 계약할 때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1958년부터 거의 바뀌지 않은 민법의 계약 규칙들을 현대판으로 정리해요
1958년부터 거의 바뀌지 않은 민법의 계약 규칙들을 현대판으로 정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거래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, 계약 분쟁이 명확해져요
부당한 거래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, 계약 분쟁이 명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정이율이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해서 차입금 이자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
금정이율이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해서 차입금 이자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