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금융·보험
정부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법정이율#금리 변동#상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인과 사업자, 채권자와 채무자 등 상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인과 사업자, 채권자와 채무자 등 상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이 정한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시장 금리에 따라 매해 바뀔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법이 정한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시장 금리에 따라 매해 바뀔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출을 받거나 물품 외상을 할 때 적용되는 이자가 올라갈 수 있어서 빚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대출을 받거나 물품 외상을 할 때 적용되는 이자가 올라갈 수 있어서 빚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리가 자주 오를 경우 빚진 사람들과 영세 상인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.
금리가 자주 오를 경우 빚진 사람들과 영세 상인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