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법무·사법
정부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민사집행#채권#강제이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권자(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)가 영향을 받아요.
채권자(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강제이행 절차가 두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으로 명확히 정리돼요.
현재는 강제이행 절차가 두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으로 명확히 정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을 못 받았을 때 법이 명확하면 소송 절차가 더 간단하고 쉬워져요.
돈을 못 받았을 때 법이 명확하면 소송 절차가 더 간단하고 쉬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