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국방·병무
강선영|국민의힘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1인)
#군인보상#평등권#장애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 영향받아요.
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투상처만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무상 부상·질병도 보상금을 받아요.
현재는 전투상처만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무상 부상·질병도 보상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도 누구나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,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대우받아요.
군인도 누구나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,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대우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방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국방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