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4인)
#제주4·3#명예회복#허위사실유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제주4·3 사건 진상 규명과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주4·3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형과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돕고,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제주4·3 사건 진상 규명과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주4·3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형과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돕고,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