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
#지역현장반영#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#현장참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 반영을 강화해 학교안전사고 대책의 현장 적합성과 신속한 대응을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지역 의견이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반영으로 예방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 책임 증가와 예산 및 조정 비용, 정책 지연 위험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지역 의견이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반영으로 예방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 책임 증가와 예산 및 조정 비용, 정책 지연 위험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