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1인)
#공공성강화#특수법인전환#법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특수법인으로 직접 설립하고, 설립·운영을 법으로 규정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립 주체가 재단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, 재원·감사·감독 체계가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안정성과 국제 협력 확대를 기대하지만,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제시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립 주체가 재단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, 재원·감사·감독 체계가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안정성과 국제 협력 확대를 기대하지만,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제시됩니다.
의안번호: 2215363